[칼럼/비평] 만천과해(瞞天過海):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비록 12월 4일 새벽, 국회의 결의로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민주주의는 질식할 뻔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내란 공범들과 주범들이 법정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만천과해(瞞天過海)’, 즉 “하늘을 속이고 바다를 건너려는” 뻔뻔함 그 자체입니다.

1. “나만 아니면 된다”는 비겁한 침묵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충격적인 모습은 바로 ‘공범’이라 불리던 이들의 태도입니다. 거사를 도모할 때는 “운명 공동체”를 외쳤을지 모르나, 심판의 칼날 앞에서는 철저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재판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동료의 재판에 증인으로 서면 입을 꾹 닫습니다. 혹여나 자신의 말 한마디가 본인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전전긍긍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로 일관합니다. 함께 내란을 모의했던 ‘동지애’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비겁한 ‘각자도생’만 남았습니다.

2. 법정을 모독하는 고성과 억지

더욱 가관인 것은 변호인들과 피고인들의 태도입니다. 법리는 사라지고 억지와 고성만 남았습니다. 재판장과 검사, 판사를 향한 기본적인 존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리한 증거가 나오면 소리를 지르고, 절차를 무시하며 재판부를 겁박합니다. 이는 자신들의 죄를 덮을 논리가 부족함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는 시정잡배의 논리를 신성한 법정으로 끌고 들어와, 재판의 본질을 흐리고 진실을 덮으려는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3.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미 알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법리적 해석을 운운하며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내란이다, 아니다”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눈을 가리면 국민들도 모를 것이라 착각하며 하늘(天)을 속이려 듭니다. 하지만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날의 이벤트를 명확히 기억하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여론조사 결과들을 살펴보면 국민의 뜻은 명확했습니다.

• 한국갤럽(2024년 12월 10~12일 조사): 응답자의 71%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답했습니다.
• 리얼미터(2024년 12월 4일 조사):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이 69.5%에 달했습니다.
• MBC/코리아리서치(2025년 1월 1일 발표): 역시 국민의 69%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그날의 사태를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들이 속이려 했던 ‘하늘’의 뜻이자 민심입니다.

맺음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만천과해의 계략은 상대를 방심하게 만들 때나 통하는 법입니다. 당신들이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시간을 끄는 동안에도, 국민 70%의 눈은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동료를 배신하며 빠져나가려 발버둥 칠수록 그들의 죄책은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자신의 눈을 가릴 순 있어도, 푸른 하늘을 다 가릴 수는 없습니다.

MBC 뉴스: 국민 69% “비상계엄은 내란” 여론조사 결과

사용자가 요청한 통계 자료(국민의 약 70%가 내란으로 인식)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뉴스 보도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