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이재명 정부 출범과 국민의힘의 한계: ‘사마의’가 아닌 ‘수구 세력’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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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역사적 비유의 실패와 현실 정치의 냉정한 평가

민주당이 ‘개혁의 설계자(제갈공명)’ 역할에 중점을 둔다면, 국민의힘은 ‘장기적 권력 장악을 위한 인내와 실리 추구(사마의)’를 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사마의가 지닌 **’장기적인 안목, 빈틈없는 실리 추구,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히려 질문자가 지적했듯이, 당장의 권력 안위를 지키기 위해 토착적 기득권과 결탁하고, 다양한 인재를 포용하지 못하며,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 갇히는 **’수구 세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Ⅱ. 국민의힘의 ‘사마의’ 역할 실패와 ‘수구’ 이미지 강화

1. 장기적 안목보다 당장의 안위에 매몰된 전략

사마의는 오랫동안 조조와 조비 밑에서 철저히 몸을 낮추고 권력을 축적했으며, 기회를 포착하여 쿠데타(고평릉 사변)를 일으킬 때까지 인내했습니다. 이는 권력의 본질을 꿰뚫고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전략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의 모습은 이러한 장기적 전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 최근 상황 (탄핵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의 친윤 주류 세력이 이를 옹호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점은 **”자신들의 세력과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을 사용했다는 비판에 힘을 실어줍니다. (시사점) 다수의 국민 여론(당시 탄핵 찬성 여론은 60%를 상회했음)을 거스르면서까지 권력자의 안위를 비호하려 했던 행위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이익’**보다 **’당내 기득권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인상을 주어 ‘수구 세력’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2. 토착 기득권 결탁 및 인재의 다양성 부족

‘수구(守舊)’ 세력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기존의 질서와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지적대로, 국민의힘은 토착 세력, 특정 지역 기반, 기존 재벌 및 관료 엘리트 중심의 인재 풀에만 의존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재 등용의 한계: 혁신적인 인재, 젊은 세대, 경제·과학 기술 분야의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인재를 등용하여 포괄적인 이해관계를 근간으로 삼기보다는, 보수 주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사들 중심으로 채워진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는 **’다양한 시각 수용’**과 **’중도 확장’**이라는 현대 정당의 필수 과제를 수행하는 데 심각한 제약이 됩니다.
• (시사점) 집권에 성공했던 윤석열 정부 초기에도 ‘검찰 출신 편중 인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국민의힘은 ‘우리 편’ 중심의 좁은 인재 등용 시스템을 고수하여, 결국 위기 상황에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3. ‘묻지마 반대’로 실리 상실: 협치 부재의 바닥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정부 여당(민주당)에 대해 ‘일단 반대하고 보는’ 듯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실리 추구’**를 방해하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 극단적 대립의 폐해: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일관할 경우, 국민에게는 **’국정 마비’**와 **’발목 잡기’**로 비쳐져 오히려 민주당의 정책 추진에 명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사마의가 제갈량의 도발에 응하지 않고 버티기로 실리를 취한 것과 달리, 감정적 대응으로 정치적 실리를 놓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 (시사점) **’탄핵’**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 국민의힘이 건설적인 야당으로서 정부의 오류를 지적하고 협치할 부분은 협치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대통령의 퇴진(파면)이 아닌 국정 정상화로 갈 가능성이 열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이라면 무조건 반대’**라는 기조는 그들의 정치적 자산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Ⅲ. 결론 및 시사점: 국민의힘의 미래 과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은 국민의힘에게 심각한 위기이자 동시에 근본적인 변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민의힘이 단순한 **’수구 세력’**을 넘어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1. ‘정치적 실리’의 재정의: **’사마의’**처럼 되려면, 당장의 토착 기득권과 권력자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지지와 신뢰를 얻는 것이 장기적인 정치적 실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2. 인재 풀의 대폭 확장: 특정 계층이나 이념에 갇히지 않고, 청년, 여성,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인재를 전면에 등용하여 포괄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개방형 정당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3. 건설적인 야당 역할 정립: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성공하도록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논리와 근거를 바탕으로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건전한 견제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이번 탄핵 사태를 그저 ‘민주당의 공세’로 치부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거부한다면, 이들은 ‘때를 기다리는 사마의’가 아닌,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수구 잔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제21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떠나,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강력한 제1야당의 재정비는 필수적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작성한 글입니다. 다양한 의견 주시는건 가능하나 비방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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