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은 예고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평온하던 일상은 순식간에 공포로 뒤덮였고, 거리에 나선 장갑차와 무장한 군인들의 모습은 우리가 잊고 지냈던 독재의 망령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습니다. 비록 12월 4일 새벽, 깨어있는 국회의 결의와 시민들의 저항으로 불과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지만, 그 짧고도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질식할 뻔했습니다. 헌법은 유린당했고, 국민의 기본권은 총구 앞에서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이제 그날의 참극을 주도했던 내란 공범들과 주범들이 법정 앞에 섰습니다. 역사적 단죄의 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마주한 그들의 태도는 반성이나 참회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은 여전히 ‘만천과해(瞞天過海)’, 즉 “하늘을 속이고 바다를 건너려는” 뻔뻔한 계략으로 일관하며 국민과 역사를 기만하려 들고 있습니다.
1. “나만 아니면 된다”는 비겁한 침묵과 거짓말
재판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가장 충격적인 모습은 바로 ‘공범’이라 불리던 이들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거사를 도모할 당시, 그들은 서로를 “운명 공동체”라 칭하며 ‘구국의 결단’을 함께한다고 호기를 부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슬 퍼런 심판의 칼날이 목전에 닥치자, 그 끈끈해 보였던 연대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철저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재판에서는 세상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까지 보이다가도, 막상 동료의 재판에 증인으로 서면 입을 굳게 다물어 버립니다. 혹여나 자신의 증언 한마디가 본인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전전긍긍하며, 앵무새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적인 착오였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답변만 반복합니다. 함께 내란을 모의했던 비뚤어진 ‘동지애’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려는 비겁하고 추악한 ‘각자도생’의 민낯만이 남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장했던 대의명분이 실은 권력욕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2. 법정을 모독하는 비상계엄 논쟁 고성과 억지 논리
더욱 가관인 것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이 보여주는 법정 태도입니다. 신성해야 할 법정에서 법리는 사라지고, 오직 억지와 고성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재판장과 검사, 판사를 향한 기본적인 존중이나 예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제시되거나 논리적으로 궁지에 몰리면 그들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재판 절차를 무시하며 재판부를 향해 삿대질을 해댑니다. 이는 자신들의 죄를 덮을 정당한 논리가 부족함을 스스로 자인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마치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는 시정잡배의 논리를 엄중한 법정으로 끌고 들어와, 재판의 본질을 흐리고 진실을 덮으려는 ‘물타기’ 전략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소란을 피우면 피울수록, 국민들은 그들의 초조함과 바닥난 도덕성을 더욱 선명하게 목격할 뿐입니다.
3.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법리적 해석의 틈새를 파고들며 “이것은 내란이 아니다”, “통치 행위의 일환이다”라고 강변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내란이다, 아니다”를 두고 소모적인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면, 국민들 또한 그날의 진실을 모를 것이라 착각하며 하늘(天)을 속이려 듭니다.
하지만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냉정하게 그날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들은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국갤럽의 12월 10~12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12.3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이라고 답했습니다. 리얼미터의 12월 4일 조사에서도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이 69.5%에 달했으며, 해가 바뀐 2025년 1월 1일 발표된 MBC/코리아리서치 조사 역시 국민의 69%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그날의 사태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들이 그토록 속이려 했던 ‘하늘’의 뜻이자,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의 명령입니다.
4.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지금 그들이 법정에서 보여주는 온갖 추태는 단지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얄팍한 몸부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지를 전 국민에게 생중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들이 주장하듯 그날의 행위가 진정 국가를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결단이었다면, 법정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결과까지 의연히 감내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를 부정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비겁한 변명 뒤로 숨기에 급급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민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헌정질서를, 단 하룻밤의 망상으로 무너뜨리려 했던 시도는 그 어떤 법 기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내려질 판결은 단순히 피고인 몇몇에 대한 처벌을 넘어, 다시는 이 땅에 군홧발과 독재의 망령이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맺음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만천과해의 계략은 상대를 잠시 방심하게 만들 때나 통하는 법입니다. 당신들이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고, 동료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시간을 끄는 그 순간에도, 국민 70%의 눈은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배신으로 점철된 생존 경쟁을 벌일수록 그들의 죄책은 더욱 선명하게 역사에 각인될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자신의 두 눈을 가릴 순 있어도, 머리 위 푸른 하늘을 다 가릴 수는 없습니다. 역사의 심판이라는 거대한 해일은 결코 피할 수 없으며, 국민은 그날의 어둠을 걷어내고 진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시간은 더디게 흐를지언정, 반드시 그 종착지에 도달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자신의 눈을 가릴 순 있어도, 푸른 하늘을 다 가릴 수는 없습니다.
MBC 뉴스: 국민 69% “비상계엄은 내란” 여론조사 결과
사용자가 요청한 통계 자료(국민의 약 70%가 내란으로 인식)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뉴스 보도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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