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부론》의 저자와 출판 정보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의 저자는 스코틀랜드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입니다.
- 초판 발행: 1776년 3월 9일
- 재출판(생전): 애덤 스미스의 생전에 제5판까지 거듭 출판되었습니다. 1776년 초판 이후 개정을 거쳐 1784년에 제3판, 1786년에 제4판, 그리고 1789년에 제5판이 나왔습니다. 이후로도 수많은 판본이 유통되고 있으며, 현재는 다양한 번역 및 편집본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2. 《국부론》 관점에서 본 미국의 관세 전쟁
현재 미국과 다른 나라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관세 전쟁(무역 전쟁)은 애덤 스미스의 자유무역 사상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국부론》은 당시 지배적이었던 중상주의(Mercantilism)를 비판하며 자유무역을 주장했는데, 중상주의는 국가의 부를 금과 은의 축적으로 보았고, 이를 위해 수출은 장려하고 수입은 관세 등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는 보호무역주의를 택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관점에서 현재 미국의 관세 부과 행위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국부 증진에 역행: 스미스는 국부의 본질을 금은의 양이 아닌 국민 전체의 생산물(토지와 노동의 연간 생산물)의 교환 가치 증가라고 보았습니다. 국부를 늘리는 방법은 분업과 자유로운 교환(거래)에 있으며, 이는 곧 자유무역을 통해 극대화됩니다. 관세는 이 자유로운 교환을 방해하고, 오히려 국가의 총 생산과 국민의 연간 소득 증대를 저해합니다.
- 소비자의 이익 희생: 스미스는 국내 상품과 경쟁하는 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는 **”국내 소비자의 이익이 명백히 생산자의 이익에 희생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관세는 외국 상품의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더 비싼 비용을 부담하게 하며, 국내 생산자들에게는 경쟁 없이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효율성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보이지 않는 손’의 방해: 자유로운 시장에서의 개인의 이기적 행동이 의도치 않게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는,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국방, 사법 행정 등)만을 전제합니다. 관세와 같은 국가 개입은 시장의 자율적 질서를 왜곡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보복 관세의 위험: 관세는 무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를 유발하여 전 세계적인 제로섬(Zero-sum) 게임을 초래하고, 결국 모든 나라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덤 스미스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 벌이는 관세 전쟁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이나 특정 산업 보호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 자신과 세계 경제의 국부 증진에 해가 되는 중상주의적 오류로 간주될 것입니다.
3. 다른 책들과 현재 세계 경제 상황 및 한국의 수호 전략
읽으신 다른 책들, 즉 《돈의 속성》, 《불변의 법칙》, 《옳은 실패》의 관점과 현재 세계 경제 상황을 연결하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 정책이 ‘자신들의 무덤’을 파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은 매우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 상황의 분석: 미국의 ‘슈퍼 갑’ 행세와 부작용
미국이 강력한 경제력과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바탕으로 무역 협상에서 ‘슈퍼 갑’처럼 행동하는 현 상황은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 신뢰 자본의 하락: 미국이 일방적인 힘의 논리로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무역 합의를 쉽게 뒤집는 행위는 국제 사회에서 신뢰(Trust)를 잃게 합니다. 이는 《돈의 속성》에서 강조하는 ‘돈의 인격’과 유사하게, 국가 간 관계에서도 신뢰 자본이 장기적인 번영에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장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이 어려워지고, 이는 미국의 패권에도 장기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 비효율성의 증가 및 변하지 않는 인간 심리: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강력한 리더의 등장과 보호무역 정책은 《불변의 법칙》이 제시하는 ‘인간 심리’와 연결됩니다.
- 공포와 탐욕: 무역 전쟁의 배경에는 국내 일자리를 지키려는 공포와 일방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탐욕이라는 인간의 변하지 않는 심리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 복잡계의 법칙: 전 세계가 상호 연결된 현대 경제에서 일방적이고 단순한 관세 정책은 예상치 못한 연쇄적인 부작용(나비 효과)을 낳습니다. 모건 하우절은 인생과 돈에서 **’모든 것은 복잡하게 얽혀있고, 단순한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는 미국이 현재 예측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스스로 만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 경제의 수호 전략
강력한 자본력과 인구를 가진 나라들 사이에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경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책들의 교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돈의 속성’ 적용: 재정적 독립과 실력 확보
- 자본의 성격 이해: 한국은 특정 강대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혁신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스스로 부를 창출하는 ‘돈을 벌고 지키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 분산 투자: 외교 및 무역 협상의 측면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분산하고, 유럽, 동남아, 일본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 관계를 강화하여 경제적 충격을 완화해야 합니다.
- ‘불변의 법칙’ 적용: 장기적 시야와 인내
- 단기적 변동에 동요하지 않기: 세계 경제의 격랑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원칙(기술력, 인적 자원, 제도적 안정성)**을 수호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단기적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에 투자해야 합니다.
- 비용의 이해: 보호무역주의의 단기적 이익 뒤에는 장기적인 비용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자유무역의 원칙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 ‘옳은 실패’ 적용: 유연성과 학습 능력
- 실패를 통한 학습: 무역 전쟁이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실패)을 ‘성장을 위한 학습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정책적, 산업적 방향을 수정하는 유연성을 갖춰야 합니다.
- 위험 감수와 혁신: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정부와 기업은 새로운 기술과 시장에 대한 ‘옳은 위험 감수(Calculated Risk)’를 통해 혁신을 주도하고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초강대국의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무역 정책을 펼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애덤 스미스가 경고한 비효율적인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글로벌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여 ‘자신들의 무덤’을 파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 속에서 경제적 독립성, 신뢰 기반의 다자 외교, 그리고 유연한 혁신을 통해 국력을 수호해야 합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강의에 대한 짧은 영상을 통해 핵심 개념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주는 애덤스미스의 ‘국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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